토지사용승낙서 작성법 및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

토지사용낙서의 상세한 설명과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제공합니다.

 

토지사용승낙서-썸네일

 

 

 

목차

 

• 1. 토지사용승낙서
• 2. 토지사용승낙서 작성법
• 3. 토지사용승낙서 주의사항
• 4. 토지사용승낙서  예시
• 5. 토지사용승낙서 다운로드
• 6. 함께 보면 좋은 내용의 글 

 

 

1. 토지사용승낙서

 

▶ 토지사용승낙서 소개

•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.
•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, 토지사용의 목적과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
 

▶ 토지사용승낙서 목적

• 건축허가, 개발행위허가 등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
• 진입도로, 통로, 공원 등 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
• 농지, 임야 등 농업용지나 임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

 

▶ 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

• 토지사용승낙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,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.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.

 

▶ 토지사용승낙서의 종류

• 토지사용승낙서는 크게 무상사용승낙서와 유상사용승낙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.
• 무상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승낙서입니다.
• 반면, 유상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승낙서입니다.

 

 

2. 토지사용승낙서 작성법

.

▶ 토지 표시

•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적 면적, 지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▶ 토지사용 목적

•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▶ 토지사용 기간

•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를 사용할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▶ 토지사용료

•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사용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▶ 토지사용료 납부 방법

•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계좌번호 또는 납부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▶ 기타 사항

•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토지사용승낙서 주의사항

 

▶ 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준비

• 토지사용승낙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,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

 

▶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승낙을 받는 자는 토지 소유자여야 합니다. 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• 승낙을 받는 토지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 토지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사용기간과 사용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 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용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승낙을 받는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 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. (단, 거래를 목적으로 하여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)

 

▶ 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참고사항

• 타인에게 이전 시 소유주의 재 승낙 필요: 토지사용승낙서는 승낙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.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의 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
•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: 토지사용승낙서는 승낙을 받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• 토지 측정은 확실하게: 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의 소재지, 지적 면적, 사용면적, 지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토지 측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승계 여부 파악: 토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. 승계 여부를 파악하여 미리 승낙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서명날인은 필수: 토지사용승낙서는 승낙을 받는 자와 사용하는 자 모두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.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4. 토지사용승낙서 예시

 

토지사용승낙서-에시

 

 

 

5. 토지사용승낙서  다운로드

 

▶ 토지사용승낙서  다운로드(워드)

토지사용승낙서.rtf

0.09MB

 

 

▶ 토지사용승낙서  다운로드(한글)

토지사용승낙서.hwp

0.02MB

 

 

▶ 토지사용승낙서  다운로드(PDF)

토지사용승낙서.pdf

0.06MB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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