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 매수청구 작성방법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

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등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문서인 건물 매수청구의 작성 방법을 정의와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완성된 건물 매수청구의 문서 양식(워드, 한글, PDF)을 무료로 다운로드 제공합니다.

 

건물 매수청구-썸네일

 

 

 

목차

 

• 1. 건물 매수청구 정의
• 2. 건물 매수청구 중요성
• 3. 건물 매수청구 작성 방법
• 4. 건물 매수청구 예시
• 5. 건물 매수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

 

 

1. 건물 매수청구 정의

 

건물 매수청구의 정의

• 건물 매수청구는 크게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각각의 개념과 행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부속물매수청구권

• 정의: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거나 매수한 물건(부속물)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• 행사 요건:
  
  • 건물 임차인: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.
  • 임대인의 동의: 부속물 설치 또는 매수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  • 임대차 종료: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속물의 존재: 임대차 종료 시점에 부속물이 현존해야 합니다.
• 부속물의 범위: 냉난방 시설, 간판, 인테리어 등 건물에 부착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물건들이 해당됩니다.
• 매수 가격: 부속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.

지상물매수청구권

• 정의: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(토지 임차인)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이 존속하는 경우,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• 행사 요건:
  
  •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: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  • 임대차 기간 만료: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.
  • 갱신 거절: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.
  • 건물의 존속: 임대차 종료 시점에 건물이 현존해야 합니다.
• 매수 가격: 건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.

 

 

2. 건물 매수청구 중요성

 

건물 매수청구 개요

• 건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법률상 부여된 권리로,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이 권리는 임차인과 건물 소유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, 각 주체별로 그 중요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임차인의 관점

• 투자 가치 보호: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. 매수청구권을 통해 이러한 투자 가치를 보호하고, 건물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
•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: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임차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이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• 자산 증식: 임차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으며, 이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• 협상력 강화: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갱신 협상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
건물 소유주의 관점

• 재산권 행사: 건물 소유주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각하고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• 임대차 분쟁 예방: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• 신속한 자산 처분: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건물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.
• 세금 혜택: 경우에 따라 건물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사회적 관점

• 상가 임차인 보호: 매수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,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• 지역 경제 활성화: 임차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결론

• 건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과 건물 소유주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이며,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.
•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통해 투자 가치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, 건물 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• 또한, 사회적으로는 상가 임차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 

 

3. 건물 매수청구 작성 방법

 

1) 매수청구 요건 확인

• 임대차 계약 종료: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, 해지 통고 등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• 건물 현존: 임대차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이 현존해야 합니다.
• 갱신 거절: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거나, 갱신 거절 의사가 명백해야 합니다.

2) 매수청구 대상 및 내용 확정

• 매수 대상: 매수하려는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(전체 또는 일부).
• 매수 가격: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.
• 지급 방법: 매수 대금 지급 방법 (일시불, 분할 등) 및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.

3) 매수청구서 작성

• 제목: "건물 매수청구서"로 명확하게 표기합니다.
• 당사자 정보: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 (성명, 주소, 연락처)을 정확히 기재합니다.
• 부동산 정보: 매수 대상 건물의 소재지, 면적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.
• 임대차 정보: 임대차 계약 내용 (계약 기간, 임대료 등)을 명시합니다.
• 매수청구 내용: 매수 대상, 매수 가격, 지급 방법, 지급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• 첨부 서류: 임대차 계약서 사본, 건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.
• 날짜 및 서명: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
4) 매수청구서 내용증명 발송

• 내용증명 발송: 작성한 매수청구서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• 수령 확인: 임대인이 매수청구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합니다.

5) 협의 또는 법적 절차 진행

• 협의: 임대인과 매수 조건 등을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.
• 법적 절차: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법원에 건물 명도 및 매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4. 건물 매수청구 예시

 

 

 

5. 건물 매수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

 

▶ 건물 매수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(워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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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물 매수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(한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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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물 매수청구 양식 무료 다운로드(PDF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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